문재인-윤석열, 오늘 저녁 청와대 회동...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놓고 격돌 예상
문재인-윤석열, 오늘 저녁 청와대 회동...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놓고 격돌 예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3.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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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사진 왼쪽./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석열(사진: 국민의힘 제공)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28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대선 후 19일 만에 첫 회동을 하는 것으로 최장 기록이다.

민감한 사안은 역시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문제로 거론시 격돌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28일 오후 6시부터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

만찬 회동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유영민 비서실장과 장제원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입장을 윤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에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답했다.

이철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이 일정을 조율해 26일 최종 확정됐다. 회동을 위한 실무협의는 25일 재개됐었다.

인수위는 25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회는 3월 25일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인수위원들은,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선 안 됨을 강조했고, 감사원은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선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라며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감사위원 임명 문제 일단 해소

따라서 감사위원 임명 문제는 일단 해소된 상황이다.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 회동에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북한의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인한 안보 우려 고조, 물가 안정 등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제들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차가 거의 없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한국금융연수원 별관 2층에 있는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해 "윤 당선인은 청와대의 (회동) 제안을 보고받자마자, 속도감 있는 진행을 주문했다“며 ”코로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 안보 우려와 관련해 직접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의미가 있으려면 유의미한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선 늘 일관된 기조였다"며 “그런 점에서 결론을 도출하고, 자연스럽게 두 분이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이야기할 기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27일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해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인수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위원회는 3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경안 제출 촉구 가능성 

인수위는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서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더 이상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이 만찬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경안 제출을 촉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헌법 제56조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있는 인수위 사무실에서 개최된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코로나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분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경영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분들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으면 국가가 보상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우리가 할 일은 이분들이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임을 명심해 달라. 50조원 손실보상 추경, 각별히 신경쓰고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며 “저희 입장에선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내일 회동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정과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원활한 인수인계의 첫발을 떼, 국민의 불안을 씻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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