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업무의 중요성과 여가부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차기 정부는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라며 “여가부와 관련된 논의가 그와 같은 인식하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비롯한 포용사회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 각 부처에서도 성평등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이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가부와 관련된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로 출발했다”며 “노무현 정부는 여성부의 업무를 더 확대했다.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던 가족과 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했고,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는 당초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족과 보육 업무를 복지부로 다시 이관하고 명칭을 ‘여성부’로 바꾸며 역할을 크게 축소했다"며 "그렇지만 2년 뒤, 이명박 정부는 복지부에 이관했던 가족과 보육 업무에 더해 청소년 정책까지 여성부로 이관하며 간판을 다시 ‘여가부’로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여가부는 그 조직 틀을 유지하면서 역할을 조금씩 강화해 왔다.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다”며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 정책과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인 흐름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다. 여가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여가부가 하는 일,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 오해가 많다. 여가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1조460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매우 작은 부처고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여가부 예산에서도 7% 남짓으로 매우 적다.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정책에 62%의 예산을 쓰고 있고, 청소년 정책이 19%, 권익증진이 9%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