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ㆍ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로 인해 최악의 경우 대선 불복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이번 대선은 매우 적은 표차로 당선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확진ㆍ격리자 사전투표분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으로 2위를 한 후보와 그 후보 소속 정당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애초 중앙선관위는 확진ㆍ격리 유권자가 5일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하기로 결정했었다.
5일 확진ㆍ격리 유권자는 투표 안내 문자 메시지 등을 제시해 투표사무원에게 자신이 확진ㆍ격리자임을 확인받고 접촉을 피하기 위해 신분증 등 대신 ‘본인 여부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투표용지 인쇄에 일반 유권자의 경우보다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 때문에 확진ㆍ격리자들은 강풍이 불고 추운 날씨에 몇 시간 기다린 후 투표해야 했고 일부 사전투표소에선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됐다. 확진자가 기다리다 쓰러지는 일도 있었다.
확진ㆍ격리자용 임시기표소에는 따로 투표함이 없었고 참관인이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으로 기표용지를 대리 전달해 부정선거 우려로 인한 항의가 빗발쳤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제2항은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157조제4항은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진ㆍ격리자 사전투표에서 특정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배부되는 일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사전투표를 한 코로나19 확진ㆍ격리자의 규모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5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한 유권자는 99만630명이다. 여기에는 오후 5시 이후 투표한 일반 유권자와 코로나19 확진ㆍ격리자가 모두 포함돼 있다. 이번 대선 총 선거인 수는 4419만7692명이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ㆍ격리자의 명단을 따로 제공받지 못했고 전체 선거인단이 있는 ‘통합명부시스템’ 안에서 확인해 투표하게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확진자 사전투표 관련 선관위의 기획은 안일했고, 실행 과정은 조잡했으며 사후 해명은 고압적이기까지 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임을 질 인사의 즉각적인 거취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어제 오후 5시부터 진행된 확진자 투표 현장에선 일대 혼란이 있었다. ‘사전준비 부실’, ‘현장관리의 무능’, ‘유권자 무시’의 완전한 종합판이었다. 마땅히 책임은 중앙선관위가 져야 한다”며 “또다시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돼선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헌법 위반이자 투표결과의 왜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선관위는 어제 발생한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짚어 보고 본투표에선 재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해 “선관위 차원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3월 9일 본투표에선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선거대책본부 오승재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중앙선관위는) 선거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만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투표 매뉴얼을 정비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열기와 투표관리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해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며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차장은 6일 국회에서 현안보고를 해 “3월 9일은 차질 없는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