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개혁 과제들을 실천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국회의원 선거에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추진 ▲진영과 무관한 능력 중심의 인물로 ‘국민내각’ 구성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기본계획’에 합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해 “지금이 정치개혁의 최적기이자 기회다.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하자”며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정치를 바꾸겠다. 국민통합의 길을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절박한 정치개혁 과제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하게 결의하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의원 일동은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 민주당부터 반성하고 변화하겠다. 집권당, 다수당이었음에도 정치교체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기득권 양당 정치, 진영 정치, 승패 정치에 안주했다.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민생 현실과 동떨어진 ‘소모적 대결 정치’, 민주당이 먼저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 ‘기득권 대결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통합 정치’로 가자. 다양한 민심을 결집하는 ‘국민통합 정치’로 가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포기'와 ‘국민통합 정부’가 필요하다. ‘승자독식 국회’ 대신 ‘국민통합 국회’로 가야 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변화하겠다. 정권교체든 재창출이든 ‘누가 정권을 잡아도 이 정치로는 안 되겠다’는 국민의 걱정과 탄식에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대선이 끝난 직후엔 당내에 ‘국민통합 헌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부개혁안을 마련하겠다.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헌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당장 필요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정치권의 이견과 이해충돌로 개혁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두루 참여하는 ‘국민통합 공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당 간 이견이 있는 개혁과제에 대해 공론을 반영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