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확대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가 전례 없이 빠르게 늘어나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0%로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인다.
15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팽창한 재정 지출과 수지 불균형 만성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방치하면 다음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20%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작년 1·2차 추가경정예산 때처럼 6%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치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4%로 줄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해마다 평균 10%씩 늘어나면서 2017년 36.0%에서 시작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2022년 50.0%로 크게 올랐는데, 이런 증가폭(14.0%포인트)은 2004년 이후 13년간 3개 정부에서 누적해서 늘어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 660조2천억원에서 2018년 680조5천억원, 2019년 723조2천억원,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65조3천억원(2차 추경)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1천64조4천억원(본예산)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국가채무는 2017년의 1.61배 수준이다.
김 교수는 "현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들겠으나 양적 측면에서 팬데믹이 준 경제적 충격은 2020년 한 해에만 -0.9%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그쳤다"면서 "성장률이 -5.1% 수준으로 급락했던 외환위기보다 경제적 충격이 작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도 없었는데 코로나19 전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외환위기 극복과 사후처리 과정에서 나타났던 수준(16.7%포인트 증가)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재정 여건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경상성장률 3.5%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4.5%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채무비율은 30년 후 100%를 넘어 133%까지 오르게 돼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유지될 수 없는 경로로 진입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채무비율이 향후 25년 동안 연평균 약 2.2%포인트 상승한 뒤 이후 점차 하락하면서 80% 초반에서 안정화한다는 정부 전망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묶어둔다는 가정 아래 도출한 것"이라며 "정부 전망은 재량지출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키는 엄격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통제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작년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현상 유지 시나리오상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전망한 바 있다. 생산성이 향상돼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64.5%일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국가채무는 대부분 10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재정운영상의 여유가 있다는 예기다.
다만 급속한 재정수지의 악화는 국민경제에 충격을 주고 위기대처능력을 떨어 뜨린다는 점에에서 재정운용기반의 확충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 같은 재정 건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지속 가능한 재정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엄격한 재정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