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시험 부활론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야간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가 없다"며 "그래서 그 중 일부만이라도 사시 부활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개천에서 용 날 기회를 넓게 부여하자는 말의 일환인 듯한데 지금 변호사가 1년에 2천명씩 나오고 취업도 안 된다”며 “별도 시험이 부활하면 자격증을 따더라도 일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야간 로스쿨이나 생업에 종사하다가 갈 수 있는 특별전형, 장학금 제도 등으로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사법시험 부활보다는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성과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방역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다”라며 “핵심은 국민의 협조, 희생,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다. 부족한 점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봐서 성공적으로 잘 버텨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낮은 것을 지적하며 “현장 방역 관련 의견이 잘 관철이 안 된다. 지금 상태에선 방역의 유연화, 스마트화를 할 필요가 있다”며 “원천봉쇄보다 유연하게 풀어 가면서 중증 환자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 속도가 느린 것이 약간 문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가 메르스보다 심각 ▲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을 높이고 일상회복 추진 등의 자신의 경고와 제안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안철수의 제언을 듣지 않은 것이 (문재인 정부의 토로나19 방역) 실패 원인이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가 우리 정부의 K방역이 성공적이라 말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안 후보 이야기처럼 전문가 이야기를 안 들었고, 전혀 데이터 관리가 안 돼 있다”며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으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올 거라는 것은 두 달 전부터 예고됐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방역체계가 바뀌면서 전혀 준비가 안 됐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어 국민이 패닉 상태다”라며 “여러 대책이 발표됐지만 미흡하다”며 ▲기저질환자는 연령과 무관하게 정부 관리 ▲백신 미접종자는 고위험군에 포함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요건 완화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이 원활하기까지 공적 관리하며 원하는 사람에게 주당 2개씩 무상 제공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