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성범죄 전과자’ 어린이집 운영 · 근무 원천 금지 법안 발의
 배현진, ‘성범죄 전과자’ 어린이집 운영 · 근무 원천 금지 법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1.25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배현진 의원실 제공
사진: 배현진 의원실 제공

‘성범죄 전과자’의 어린이집 운영 · 근무를 금지시키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 사진)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 또는 근무하려는 자 중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유치원부터 초·중·고에는 교원 자격에서 성범죄 전력자를 원천 차단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동이 제일 처음 사회를 접하는 어린이집의 운영 및 근무에는 해당 조항이 빠져있다”며 “적게는 0세부터 많아도 4~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도 현행법의 예외조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만에 하나라도 있을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