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총 311만호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포일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해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그동안 정부는 206만호가량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특별시 48만호, 경기도ㆍ인천광역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평균 거주인수 3인을 잡을 때 약 1000만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엔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이 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호에 신규 28만호를 합한 40만호다.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국제공항 주변(공항 존치)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가족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 부지 10만호, 태릉ㆍ홍릉ㆍ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다”라고 밝혔다.
서울의 107만호는 약 30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다.
이어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ㆍ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와 인천에는 기존 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더해 151만호를 공급하겠다. 이 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된 91만호에 신규택지 20만호를 합한 111만호다”라며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공항 존치) 총 20만호 중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0만호에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8만호를 추가해 총 2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 지역에는 기존 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한다. 이는 약 15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다. 시장의 공급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답했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는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으로 공포매수에 나섰다.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돼 공공분양주택까지 상승했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지역ㆍ면적ㆍ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 집 마련을 쉽게 해 드리겠다. 또한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의 세율은 주택 유상거래의 경우 과세표준인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0.1%다.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는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다.
이 후보는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을 위해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며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