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배달맨, 소비자만 있던 배달시장에 최근 수년간 배달앱이 끼어들어 배달수수료가 크게 치솟자 정부가 공익적 차원에서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오는 2월부터 배달 수수료 공시제를 도입해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앱들의 가격 인하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거리 두기 규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비가 최대 1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으면서 소비자물가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1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YWCA 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단체들의 물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비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배달비를 직접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를 통한 압박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단체들은 배달 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해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 주문 금액 제한 등 주문 방식에 따른 금액 차이도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최근 배달 수수료가 급격히 올라 외식 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 배달비를 아끼려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한 번에 배달시키는 ‘배달공구’까지 등장했다”며 “우선 서울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추진 성과를 봐가며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배달 앱 관계자들은 이같은 정부 조치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플랫폼에 소속된 라이더 서비스는 건당 배달비가 5,000원 선을 넘기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입점 업주가 배달 대행 서비스를 쓰면서 배달비를 올려 받으면 통제할 명분이 없다”며 책임을 입점 업주들에게 돌렸다.
음식점 배달비는 배달앱이 등장하기 전에는 대부분 음식 값에 소량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난 수년간 대형 배달앱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면서 배달 수수료가 최대 3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최근 석유 등 원자재와 농수축산물 가격이 전방위로 뛰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거의 매주 관계부처 물가 회의를 열어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대형마트·백화점·전통시장에 더해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사용이 늘고 있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생활필수품 가격도 조사해 공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특별 물가 조사 사업도 내실화해 가격 동향은 물론 정책 제언까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료·유가 등 기저요금 인상에 따라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공공요금도 당분간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난 지방 공공요금이 그 대상으로, 실제 최근 정부가 전국 지자체 공공요금 동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시내버스와 택시·상하수도·쓰레기봉투 등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시내버스와 택시 요금은 가능한 요금 동결을 압박하고 이미 인상이 예정된 일부 지자체의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은 인상 시기를 가능한 미뤄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지자체에는 올해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지방 공기업들도 요금 동결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