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과 ICBM(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강하게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는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제 제재와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군사적 위협으로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북한의) 무모함이 개탄스럽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가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했음에도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일체 응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만나서 따질 것은 따지고 협상할 것은 협상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안 하면서 위협을 정당화하면 과연 북한의 체제 안보가 증진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북한은 지금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성장과 무역은 가장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핵과 미사일이 인민에게 밥 먹여 줄 수 있는지, 조선노동당 정치국은 제대로 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북한 비핵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북한에 대한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고수하는 미국과 국제사회 역시 상황이 악화된 핵심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북한에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경직된 태도로 굴욕을 강요해 온 제재의 역사는 바로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를 초래했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된다면 정지된 대화의 시계를 다시 가동시키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를 해도 팬데믹 상황에서 스스로 국경을 폐쇄해 셀프 제재를 하고 있는 북한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는 대화를 촉구한다. 대화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신뢰는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는 것이다”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 구상과 단계적 동시 행동을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