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병사 통신료 반값으로 낮추겠다”
이재명 “병사 통신료 반값으로 낮추겠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1.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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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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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국군 병사 통신료 절반 인하를 공약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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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병사 통신료를 반값으로 낮추겠다.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을 개정해 기존 20% 요금할인을 50%까지 대폭 상향하겠다”며 “100Gigabyte 요금제 기준으로 월 3만45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 국민 대상의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한다면 1만725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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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군사ㆍ치안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전용회선통신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망에 통합하는 경우 그 기관이 사용하는 전용회선통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등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정부가 감면 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공용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군 특성상 장병들은 저렴한 통신망 사용이 중요하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월 5만원 이상의 요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전체 병사 기준으로는 월급 67만원의 10%를 통신비로 지출한다고 한다. 가장 보편적인 100G 요금제 기준으로 군인요금제가 통신사가 지난해 내놓은 ‘언택트 요금제’보다 비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중앙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솔선수범해 대선 중립을 선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보를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선거용 당정협의를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저 안철수는 50년 뒤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고민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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