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 추가 지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1.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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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4조원 추경으로 매출 감소 사업자 대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약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지원할 것이다”라며 “지난번 320만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했지만 금번에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할 것이다.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업금지ㆍ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번 당초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렸지만 금번 추경 편성 시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으로 신속하게 집행·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남기 장관은 “추경사업 규모는 방역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 확보 지원 등 방역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으로 보고 있다”며 “추경 재원은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먼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약 10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되지만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활용이 가능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할 것이다”라며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실행돼야 한다는 절박감을 고려해 추경안을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607조7000억원의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을 가능한 한 어려운 시기인 1/4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방역에 대한 진행 상황, 소상공인 피해 상황, 소상공인들의 지원 속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즉각 정책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4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2월 임시회는 신속한 추경 통과를 위한 민생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추경 규모 등의 안을 전달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은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산출하고, 충분히 보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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