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아동보호 실태조사’ 사각지대 해소 법률안 발의
김미애 의원, ‘아동보호 실태조사’ 사각지대 해소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1.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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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미애 의원실 제공 
사진: 김미애 의원실 제공 

‘아동보호 실태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13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에 관한 자료와 예방접종·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이용을 추가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김미애 의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거나 영유아 검진을 받지 않는 등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대상을 한정 짓지 말고, 전 연령대에 걸쳐 촘촘하게 조사해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기준 아동학대로 사망한 43명의 아이들 중 67%(29명)가 만 3세 이하 영유아였다”며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등에서 갑자기 사라진 아동을 추출해 조사하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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