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초과세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경감 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 “초과세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경감 방안 강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1.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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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제공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과세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경감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며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말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6조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기존 282.7조원에서 314.3조원으로 증액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지난해 초과세수가 이미 9.1조원을 기록한 것.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의 17.7조원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난해 총 초과세수는 최소 26.8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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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2021년 총 초과세수 규모를 약 19조원으로 전망했다. 초과세수는 당해 연도 국세수입 예산과 실제 국세수입의 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대감에 차 있던 작년 말 예산 편성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어서 손실보상 관련 예산도 보수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는 추경 지원 마련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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