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산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임대료도 1/3씩 분담”
윤석열 “출산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임대료도 1/3씩 분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1.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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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1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1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출산하면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제20대 대선 후보는 11일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해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 아동ㆍ가족ㆍ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1년에 출생하는 사람 숫자가 26만명 정도다”라며 “(1년에 한 아이당) 1200만원을 주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설립 당시 국민이 기대했던 부분은 다양한 국가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 신설 추진이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대안인지에 대해선 “대응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며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 사회 문제를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에 대해선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며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3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나눔제’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규모에 대해선 “만기 이후에 면제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50조원 정도 예상한다”고 말했다.

◆“LTV 80%까지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윤석열 후보는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 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첫 주택을 장만하거나 청년주택 같은 경우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서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80%까지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드린다.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원자력발전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해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니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며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펜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쳐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목표치 4%

윤석열 후보는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다.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며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현재 잠재성장률을 약 2%로 보고 있고 이를 4%로 올리는 것이 목표임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다”라며 “한창 선거운동을 하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부위원장은 1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70년 제1야당이 공중분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선제 타격은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라며 “대단히 심각한 인식 수준에 저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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