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대전환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5강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다”라며 “‘이재명 신경제’ 세계 5강으로 가는 네 가지 대전환은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의 대전환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 대전환에 대해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정권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하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다. 연구개발 체제를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체계로 완전하게 바꾸겠다. 새로운 영토인 우주 기술은 자립을 넘어,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산업 대전환에서 디지털 분야에 대해선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를 백만명 양성하겠다. 고구려의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영토, 기술영토, 글로벌 영토로 확장하는 기회를 선점하겠다”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전 산업분야로 확장하고, 안심데이터를 도입해 확장된 디지털 영토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모든 기업에 골고루 돌아가게 하겠다. 궁극적으로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대전환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해선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서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태양전지, 풍력발전, 에너지 저장장치 그리고 이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차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서둘러 개발하겠다”며 “에너지 대전환은 배제가 없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합니다. 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기후대응기금을 확충하겠다. 전환하는 기업 노동자에게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충분한 사회안전망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 대전환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대전환 중 제조업 성장전략에 대해선 “국민소득 3만불의 주역인 제조업을 5만불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다.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을 디지털로 혁신하겠다.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에 맞서서 제조업의 공급망을 자립하고 산업주권을 지켜내야 한다”며 “아직 취약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더 확실하게 육성해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우리 제조기업이 글로벌 탑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과감하게 지원하고 규제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취약한 소부장 산업 확실하게 육성”
산업 대전환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에 대해선 “중소·벤처기업 육성은 산업 대전환을 넘어 공정 사회로 가는 기반이기도 하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 그리고 관심이 꼭 필요하다. 중소ㆍ벤처기업를 위해서 모태펀드를 10조원으로, 기술보증의 보증 규모를 2배로 확충하겠다”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ESG[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전환을 위해서 컨설팅과 투자 비용을 지원하겠다. 가업 승계처럼 세대를 뛰어넘어,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대전환 중 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해선 “국민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발전 없이는 국민소득 5만 달러는 쉽지 않다. ‘문화선도 국가’를 목표로 서비스업을 성장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법률, 회계, 건축, 금융과 같은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세계 일류 콘텐츠 개발에 과감하게 지원하겠다. K-콘텐츠 산업은 이미 우리의 수출과 성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대전환 중 수출 분야에 대해선 “우리는 수출로 성장 신화를 써 온 국가다. 다시 수출로 성장엔진을 가속시켜야 한다.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백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수출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무역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수출을 늘리기 위해 획기적인 지원책도 함께 마련하겠다.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과 함께 강력한 문화·경제 네트워크를 만들어 수출의 불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 대전환에 대해선 “대학교육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대학교가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겠다. 지역 대학교의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하겠다”며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는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을 확대하겠다. 평생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시민과 직장인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면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 사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 대전환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해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
이재명 후보는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완전히 재편하겠다”며 ▲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 ▲가덕도 신공항 등 항공교통망 구축 지원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4대 대전환만으로는 세계 5강을 꿈꾸는 이재명 신경제를 완성할 수 없다”며 공공ㆍ금융개혁도 공약했다.
‘공공 개혁’에 대해선 “세계 5강에 걸맞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 공직사회를 개혁해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단순히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겠다. 유연한 조직문화 속에서 부처 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얽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겠다.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설치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정부로 혁신하겠다. 기획과 예산 기능도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개혁’에 대해선 “제가 주가지수 5천 포인트 시대를 열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 시장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발조차 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다.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ㆍ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 같은 방법으로 소액투자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겠다. 모험자본과 인내 자본의 과감한 확충으로 혁신의 마중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신생 벤처기업에 많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적 금융 지원을 강화해 금융이 서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경제와 금융에 대한 조기 교육을 활성화해서, 건전한 투자문화가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면서 과감한 대투자를 추진하겠다.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며 “경제 생태계에 창의와 혁신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규제 프리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