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책대결이 본격화됐다.
그 동안의 상대 후보의 부정 비리에 대한 마타도어식 비난 폭로로 일관돼 온 선거전이 정책 경쟁으로 자리 잡을 지 주목된다.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경제공약 발표와 신년 기자회견에 나서며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을 본격화했다.
이 후보는 이날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강연 플랫폼 테드(TED) 형식을 차용해 신경제비전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이 자리에서 "이재명의 신(新)경제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며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신의 '555 성장 공약(코스피지수 5000달성·국민소득 5만달러·종합국력 세계 5위)'의 방편으로 '4대 대전환'과 '2대 개혁', '국가 대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4대 대전환은 △과학기술 △산업 △교육 △ 국토 대전환으로 나뉜다.
과학기술 부문에선 인공지능과 우주항공 등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계획도 밝혔다.
산업 부문에서는 특히 디지털 전환에 주목했다. 디지털에 특화된 100만명 인재 양성과 함께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에는 "공정 사회로 가는 기반"이란 전제를 달고 모태펀드 10조원, 기술보증 보증 규모 2배 확충을 공약했다. 수출 분야에 대해선 "다시 수출로 성장엔진을 가속시켜야 한다"며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부문 대전환을 위해서는 대학교육 지원 확대와 지역 대학 혁신,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국토 부문 대전환에 대해선 '5극 3특' 체제의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을 약속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며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재편하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4대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개혁과 금융 개혁도 제시했다.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 공무원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관료 중심형 정부를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또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주가 조작에 한 번이라도 가담하면 주식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이 후보는 이어 오후 2시에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리는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에 참석,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회에는 박영선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이 사회를 볼 예정이다.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의 '할아버지공장 카페'를 찾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운영 비전과 정책 방향, 개편된 선거대책본부의 선거 캠페인 구상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와 1년 동안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 손실분 나머지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며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 급여' 도입 공약도 발표했다. 출산 후 1년 동안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윤 후보는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며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제 개선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밝히기도 했다. 윤 후보는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이 주도해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고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해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낙태죄 폐지 관련 정책토론회를 갖고 여성 정책 행보를 이어간다. 심 후보는 이어 한국노총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각각 주4일제와 심상정케어 등 자신의 주요 공약과 관련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다. 8시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안철수 소통 라이브'를 진행, 유권자와의 소통행보를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