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탈원전 한국에 무슨 일이?...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오커스
[특별기고] 탈원전 한국에 무슨 일이?...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오커스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2.01.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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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성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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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21일 경주에서는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기조와는 다른 한 시설의 착공식이 열렸다.
이름하여 문무대왕과학연구소다.  그런데 이 연구소의 주된 연구과제는 미래 첨단 원자력기술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규모도 사상 최대의 규모다.

이 연구소는 우리나라 조선 빅3 기업도 참여하고 있으며, 핵심 연구과제중 하나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다.
일체화된 소형의 모듈형 원자로로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유지비용이 낮아 지역별로 소형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한다는 등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사실상 군사적 전용에 그 촛점이 맞춰져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이 연구소 착공식이 이뤄진 뒤 곧바로 호주의 국방장관이 내한하여 한-호 안보협력에 대해 논의를 가졌는데, 여기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호주는 작년에 출범한 오커스(AUKUS)동맹의 당사국이다.  과거 대영제국을 한 뿌리로 하는 앵글로섹슨계 국가들로 이뤄진 핵심정보동맹인 파이브아이즈 중에서도 캐나다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미국, 영국, 호주가 따로 군사동맹을 결성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방세계에서 핵잠수함의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해 주기로 하면서 핵잠수함 동맹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오커스 동맹이 결성되면서 유럽이 소외되자 유럽국들의 반발이 있기도 했다. 특히, 호주에 디젤잠수함 수출이 확정됐던 프랑스의 경우, 호주가 미국으로 부터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 받기로 하면서 그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바람에 크게 대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커스 동맹에 대해 해당3국은 전세계 어느 나라들과도 협의 또는 정보공유를 안했지만, 미국과 호주는 사전에 우리 한국에게만 정보를 알려 줬다고 한다.

그러한 상황들과 함께 최근 호주의 한국에 대한 이어지는 언급들을 토대로 한국과 호주가 사실상 군사동맹체제로 가고 있는게 아니냐는 소리가 흘러 나온다.

사실, 우리나라의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의 실비행 테스트가 실시되는 곳이 호주라는 정보도 있고, 지난해 쏘아올린 누리호의 더미위성체가 호주 앞바다에 떨어졌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호주는 대놓고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호주의 군사적 협력이 필수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이 파이브아이즈와 오커스에 가입하고 싶어 하지만 미국과 그 동맹체들은 일본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  과거 2차대전의 경험도 있지만 최근 일본의 이중적 행태도 그렇고, 일본이 점점 쇠퇴해 가는 모습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런 호주의 국방장관이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서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에 대해 몇가지 추측이 흘러 나오고 있다.

오커스동맹을 계기로 호주가 핵잠수함 기술을 미국으로 부터 넘겨 받아 핵잠수함을 빠른 시일 내에 건조할 것임은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 그러나 호주는 핵잠수함이 아닌 디젤잠수함 조차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다.  그리고 조선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는데다 노조의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는 나라다.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과거 함정의 건조를 자국내에서 했지만 우리가 1년이면 뚝딱 만들 수 있는 군함을 무려 5년이나 걸쳐서 만들었다.  그것도 만들다가 중간에 해체하고 다시 만드는등 우여곡절을 거쳐서 말이다.  그러다 보니 같은 수준의 군함의 가격이 우리의 함정의 두배가 넘는다.  그것도 물이 새서 기관실이 침수되는 등의 결함투성이의 형편없는 함정으로 태어났다.

이러한 전례를 겪은 호주 내부에서는 이번 핵잠수함 건조와 항공모함 건조를 한국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가 되고 있다고 한다. 기술은 미국과 영국이 제공하고, 건조는 한국이 맡는 식이다.

이와 함께 한국도 오커스동맹에 포함시켜 AUUKKRUS(오커루스)동맹이 탄생하는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한국도 호주와 함께 핵잠수함과 더불어 핵무장을 시켜서 이 핵그룹에 포함시키자는 것.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한국의 탈원전 기조와 정면배치된다는 점과 시기적 절묘함, 한국의 군사적 대전환의 시점과 맞물려 단순한 과학연구소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아무래도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 되고 있고, SLBM의 발사 성공, 누리호의 의도된 실패, 핵잠수함 건조의 기정사실화, 항공모함 건조 등의 일련의 군비 팽창과 맞물려 한반도에 거대한 '군사굴기'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과학기술정통부 제공
문무대왕과학연구소@과학기술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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