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가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에 이어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도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8형사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미 다른 재판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잠시 법정 방청석에 누워 안정을 취하다가 퇴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안모(59)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된 잔고증명서 중 2013년 4월 1일자로 위조된 약 100억원의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10월 21일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잔고증명 위조는 인정했지만 "공범 안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씨가 도촌동 땅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을 직접 섭외했고, 2013년 4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낸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도촌동 땅 매매계약 중개자가 부동산 실소유주는 최씨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한 점과 부동산 대출금 상당 부분을 최씨가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통해 변제한 점 등을 볼 때 최씨가 안씨와 공모해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는 입장문을 발표해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혹은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며 “위조사문서행사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분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23일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김씨는 약 10년 전 최씨의 딸인 김건희 씨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최씨는 이 혐의로 올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지만 올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의당 정호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제라도 법의 판결이 이뤄진 점은 다행이나 사법적 판결이 지체된 이유를 포함해 더 늦기 전에 최 씨를 비롯해 각종 의혹의 진실이 서둘러 밝혀져야 한다”며 “이 점에 있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여영국 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임선대위원장 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조건 없는 특별검사 수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선대위에 능력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참여하다 보니 각자가 자기 기능을 조금이라도 한번 피력해 보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또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다”며 현재의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후보가 전권을 제대로 실어줬으면 당장 선대위를 해체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