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에 정부 역량 총동원, 내년 1분기까지 전기ㆍ가스 요금 동결
물가 안정에 정부 역량 총동원, 내년 1분기까지 전기ㆍ가스 요금 동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21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정부가 내년에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각 부처가 소관 품목 물가를 책임지고 단기 수급관리와 구조적 대응방안 마련을 하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한다.

개별부처는 소관 분야에 대한 가격·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단기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구조적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물가관계차관회의 산하에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부처책임제 TF’(Task Force)를 설치하고 분야별 물가안정방안을 논의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물가대책 종합 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현장 물가안정 대응기능을 강화한다.

지자체별로 물가안정대책반을 편성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장교란행위 등을 점검한다.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2022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오는 2022∼2023년 상향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일부 도심부의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조건(현행 1km)을 완화한다.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을 위해 KRX(Korea Exchange) 석유시장을 통한 주유소의 석유제품 혼합판매 지원을 강화한다.

KRX 석유시장은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전자방식으로 경쟁을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국내 유일의 오픈 마켓이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계란·우유 등 주요 민생밀접품목에 대한 수급관리 및 가격결정구조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필요 시 수입란을 공급하고, 계란 공판장 운영을 통해 가격 결정구조를 개선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우유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출한 원유(原乳)가격 결정구조 개선안을 적용한다. 현재는 수요 고려 없이 생산비 증감에 연동하지만 2022년부터 용도별 원유가격 차등방안을 도입한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방안을 개선한다.

품목별로 비축물량·수입선 등을 사전에 준비해 가격불안 시 방출·수입물량을 조기에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수급상 이상징후 발생 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에서 결정·대응해 수입선을 먼저 확보하고 국영무역 등을 통해 즉시 수입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채소가격안정제 대상물량을 확대(전체 생산량 대비 17→20%)하고, 농산의무자조금 품목 수도 확대(16→19개)한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국가·지자체·농협·농업인의 공동 재원을 활용해 일정수준 가격(80%) 보장을 전제로 수급불안 시 농업인이 공급을 조절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농산의무자조금은 자조금단체가 농산물 수급조절·소비촉진·품질향상 등을 위해 농업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운용하는 자금이다.

위험도에 비례한 살처분 및 농가 단위 자율방역체계 구축으로 조류인플루엔자의 민생 영향을 최소화한다.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대상 축종을 확대한다. 질병관리등급제에 참여하면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택권을 더 많이 부여한다.

예방적 살처분 사유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거쳐 살처분 적용범위를 500m~3㎞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한다.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한다.

중앙공공요금은 원가를 고려하되, 물가 안정을 위해 자체 비용절감 등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지방공공요금은 광역 외 기초지자체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자체의 2022년 지방공공요금 동결 노력 등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요소에 반영해 차등지원을 추진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사진: 한국전력공사 제공
사진: 한국전력공사 제공

한국전력공사는 2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할 것임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해 “내년 1분기까지 최대한 동결 기조를 반영해 공공요금 인상이 다른 분야까지 파급되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착한가격업소’(전국 5800여개)에 대한 대출·보증 우대, 홍보강화 등 맞춤형 지원과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등 관리강화를 병행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유통구조 개선, 경쟁촉진, 공공요금·수수료 안정, 통계제공 확대 및 민간역할 제고 등으로 중장기 물가안정 기반을 조성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