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가축 살처분 유예 법률안 발의
대규모 가축 살처분 유예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06 2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 나오는 경우 등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가축 살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 3선)은 6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병성감정(죽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 임상, 병리, 혈청 검사 따위의 방법으로 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병리 진단학적 행위) 필요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옴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됨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해당 가축을 격리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살처분 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가축 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됐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도록 했다.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가축 전염병이 발생해 살처분을 할 때 감염돼 죽는 동물보다 감염되지 않았지만 살처분된 동물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