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은 위헌!
‘2회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은 위헌!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1.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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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책임-형벌 비례원칙 위반”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되고, 2020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해당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그대로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한 영향은 불가피하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들은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며 “과거 위반행위가 예컨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반규범적 행위라거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ㆍ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재범인 후범에 대해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예컨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선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에 비춰, 교통안전 등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가 있다”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으로 정해 그와 같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돼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안정을 해할 수 있으므로, 재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수 의견 재판관(이선애, 문형배)들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에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는 징역형 외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고, 구체적 사건에서 양형요소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의 하한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정한 것이 위헌으로 선언될 정도로 비례성을 일탈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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