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벤처투자 대폭 확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연 30만개”
이재명 “정부 벤처투자 대폭 확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연 30만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1.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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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4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4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정부의 벤처투자를 대폭 확대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연 30만개를 달성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으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및 상생협력 촉진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구축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및 대규모 펀드 조성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증진이다.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으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원천 방지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근절 등 플랫폼 시장 공정성 확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 ▲자발적 상생기업 우대 제도 마련 등을,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구축’을 위해선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조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 육성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 향상 ▲제조뿌리산업의 스마트화 지원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재명 후보는 “창업연대기금 등 정부의 벤처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 클라우드 펀드·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데카콘(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신생 벤처기업) 기업 육성을 위한 메가 테크펀드를 조성하겠다”며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연 30만개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실패도 자산이다”라며 “실패사례연구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실패의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증진’에 대해 이 후보는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공정한 임대차 계약 모형 확산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 및 계약 제도 개선 ▲노란우산 공제 및 복지 사업 확대 등을 공약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자영업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조합·상권 등 협업화 지원 확대 ▲영세 소공인 대상 개방형 복합지원센터 구축 등을,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대폭 확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배달플랫폼 전국 확대 도입 ▲상권 공공 라이더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재명 후보는 “대공황 시기의 뉴딜처럼 정부의 대대적 투자로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의 시장질서는 공정성 없이 성립할 수 없다”며 “노동 존중과 기업 존중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 진짜 기업 프렌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임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민주당이 하겠다”며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입법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신속히 시행할 부분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대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내년 예산안에 담겨 있는 부분도 보강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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