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10월 ‘중대산업재해’로 117명이 사망했고 이 중 40명이 하청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9∼10월 중대산업재해는 115건이 발생했고 117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 40명이 하청소속 노동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57건(50%)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산업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47건, 41%)이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도 82건(71%)이나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사고도 올 9~10월 28건(24%) 발생했다.
올 9~10월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중 34건이 공사 규모 5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강은미 의원은 올해 안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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