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올 9∼10월 중대산업재해로 117명 사망, 이 중 40명 하청”
강은미 의원 “올 9∼10월 중대산업재해로 117명 사망, 이 중 40명 하청”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1.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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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동취재=연합뉴스
사진: 공동취재=연합뉴스

올 9∼10월 ‘중대산업재해’로 117명이 사망했고 이 중 40명이 하청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은미 의원실 제공
사진=강은미 의원실 제공

19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9∼10월 중대산업재해는 115건이 발생했고 117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 40명이 하청소속 노동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57건(50%)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산업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47건, 41%)이 가장 많았다.

사진=강은미 의원실 제공
사진=강은미 의원실 제공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도 82건(71%)이나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사고도 올 9~10월 28건(24%) 발생했다.

올 9~10월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중 34건이 공사 규모 5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진=강은미 의원실 제공
사진=강은미 의원실 제공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강은미 의원은 올해 안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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