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 중 가용재원은 최대 약 13조원임을 밝혔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생활물가 점검을 위해 ‘양재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19조원의 초과세수 가운데 약 40%인 7조6천억원 정도는 교부금으로 (지방에) 교부된다”며 “이를 제외하면 12조원 정도, 많아야 13조원 정도가 가용재원이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과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 재원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쓸 것인지는 거의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고, 마무리 점검을 거쳐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대책을 확정,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초과세수 19조원을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인 것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얘기할 생각이 없다”며 “정부로선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성의껏 임할 것이다. 재정 당국으로선 재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려는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총괄선거대책본부장단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고려한다면, ‘이재명의 25조원과 윤석열의 50조원’, 이 논의를 바로 시작해서 결론을 이번 예산안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다”라며 “저희는 가능한 재원 방안을 마련하고,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3대 패키지 준비를 마치고 논의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해 “납부유예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납부유예 가능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와 유류세다. 민주당이 비난하던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매표행위에 만약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에 해당된다. 우리 당은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고발조치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