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이 넘음을 밝히며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약 10조원으로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는다는 추산을 확인했다. 한해 5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다”라며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 당시 31.5조원의 추가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 원의 추가세수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합치면 연간 5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내년도 민생과 경제에 대한 정책 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했다”며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들께 돌려드리지 못한 것은 추궁받아 마땅한 일이다”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가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 걷은 세금은 기재부의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의 것이다”라며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 할지는 정부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는 초과세수 처리 방안을 주제로 국민의힘에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다”며 “올 추가세수 중 남은 19조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부터 실질적으로 논의하자. 현재 저희는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재원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묶어 예산안에 담으려고 한다. 야당도 50조원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관한 복안을 공개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민생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세수 추계가 잘못된 것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서 “현재 시점에선 (올 7월) 추가경정예산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314.3조원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며 “이러한 추가적 초과세수는 최대한 금년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위해 이미 비어 가는 국가 재정마저 고갈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제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