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주요 언론사 사주ㆍ임원 재산 등록ㆍ공개 법률안 발의
김의겸, 주요 언론사 사주ㆍ임원 재산 등록ㆍ공개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1.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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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주요 언론사 사주ㆍ임원의 재산을 등록ㆍ공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 사진)은 10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주주를 포함하고, 이 중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은 공개하도록 하는 것. 법인이 최대주주면 법인의 최대주주가 공개대상이다.

김의겸 의원실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그 사주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방상훈 사장이 보유한 32만평 등 전국 145개 필지, 38만평이다. 공시지가만 4800억원, 시가 2조5천억원이다.

김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언론사와 교원을 공적 업무 종사자로 법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등 언론사 대표이사 등을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며 “언론사의 신고가·호가 띄우기 보도로 다급한 심리를 부추기고 부동산 과열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언론사 사주 등에 대한 재산공개를 통해 언론의 균형 있는 부동산 보도를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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