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악화하면 일상회복을 멈추고 비상계획으로 전환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일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돼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엔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검토한다.
비상계획 실행 검토 기준은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적으로 마련한다.
비상계획의 주요 내용은 미접종자 보호 강화, 개인 간 접촉 최소화, 취약시설 보호, 의료대응 여력 확보 등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해,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을 강화하고, 개인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 제한 등을 검토한다.
요양병원 등의 면회 금지 및 종사자 선제검사 등 고령층 밀집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재택치료 확대, 인력 동원 등 의료체계 여력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를 실시한다.
이재갑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5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일상회복)단계마다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드 코로나는 우리에게 더 큰 주의와 노력을 요구한다. 이번 주 할로윈 축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나의 자유와 해방감을 만끽하기에 앞서 남을 한 번 더 배려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요청 드린다”며 “저희 당도 국민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반헌법·반시장·규제 일변도의 정책,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는 폭망하고 일자리는 사라졌다”며 “국민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었는데, 정부의 코로나 방역 실패로 벼랑 끝 위기에 몰려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