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 사실상 합의..이준석 “나쁘지 않다”
여야,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 사실상 합의..이준석 “나쁘지 않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0.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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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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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가장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상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 추진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도 반대하지 않음을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에 대해 “법제화 자체는 나쁘지 않다”며 “국민 정서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 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지금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이 있다. 그분들이 앞으로 살아 계신 동안 그분들의 과오와 반성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것이다. 유연성 있는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결정한 이상 조문을 하고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순리다. 역사는 되돌릴 수 없다. 그것이 아픈 역사이든, 기쁜 역사이든 모두 대한민국의 역사다”라며 “슬픈 역사가 있었다면 그것이 지금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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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송영길 대표는 지난 27일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가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목적 살인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지금도 반성을 안 하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사람은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별세하면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의 결정으로 장례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내란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는 전직 대통령이어도 장례를 국가장으로 할 수 없도록 국가장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가장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결정에 정의당은 단호히 반대한다. 그는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을 저질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단죄된 중범죄자다. 시민을 살해하고 국가를 전복한 사람이다”라며 “국가를 전복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가 치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공화국의 국체를 뒤집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영국 대표는 “정의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에 조문할 수 없다”며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구성하는 장례위원회에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개혁입법과 예산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들의 부동산 불평등에 따른 여러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등의 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관련 입법과 예산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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