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정부가 지난 3월 투기 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땅 투기 사건으로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약 20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LH 사태 재발을 막고자 지난 3월 29일 공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의 중간 결산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투기 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달 25일 기준,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376건, 5271명을 단속해 2909명(구속 59명)을 검찰에 넘겼다. 범죄수익 1385억원도 몰수 또는 추징보전 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총 828명 중 763명을 검증해 198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증산4구역 등 이날 발표된 도심공공복합사업 예정지구에서도 편법증여·대출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거래 10건을 적발해 국세청·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정부는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하거나 축소해 주거 복지 등 핵심 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기능조정을 통해 정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확정했다. 줄어드는 정원은 폐지·이관·축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838명과 2급 이상 상위직급과 지원 인력 226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향후 정밀 조직진단을 거쳐 지방조직 중심으로 약 1000명 수준의 정원을 추가로 감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혁신방안에는 LH 수직분리 등 조직개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기능을 모(母)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분야를 자(子)회사로 하는 모자 구조의 수직분리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하위법령 등 정부 자체 추진과제 80% 이상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률 22개 중 7개가 개정되고 15개는 발의된 상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2일부터 연말까지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업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조사를 시작했다. 내년 5월부터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시행된다. 농지 투기·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데 이어 내년 8월부터는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