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물가안정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해 최근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국내 물가 추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외부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안정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ㆍ경유ㆍ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역대 최대 인하폭이다. 기간은 2021년 11월 12∼2022년 4월 30일이다.
현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휘발유를 구매할 경우 리터당 529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된다.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26% 만큼 부과돼 현재 휘발유 1리터당 138원이다.
교육세법에 따르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5% 만큼 교육세가 부과된다. 현재 휘발유 1리터당 79원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휘발유 1리터당 유류세는 약 746원이다.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1리터당 부과되는 유류세는 모두 약 820원이다.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휘발유 1리터당 유류세는 약 656원으로 164원 내려간다.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연비 10㎞/ℓ)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6일 발표한 ‘물가안정 대책 당정협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리터당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며 “유류수급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시행 직후 즉각적인 인하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가격에 100% 반영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33%p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2%인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내린다.
당정은 이를 통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과 상업용 LNG 사용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한시적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율 0% 적용으로 세수가 2조7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유류세를 다시 올리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완화 등 생활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4분기 공공요금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관리ㆍ할인행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가공식품은 업계와의 소통을, 원자재는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물가안정 대책 당정협의’에서 “현재 물가 상승의 국제적인 요인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물가 관리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논의한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지난 8월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농식품부는 최악의 기상 상황이 오더라도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