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가정 내·가족에 의한 장애인 학대 증가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가족에 의한 장애인 학대 증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0.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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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 보건복지위원회, 초선)
사진=김원이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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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발발 이후 가정 내,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장애인 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원이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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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 보건복지위원회, 초선, 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대의심 사례로 신고접수된 뒤, 관계기관 조사를 거쳐 학대로 확인된 장애인 학대 사례는 올해 상반기 기준 518건이다.

이 중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학대는 220건으로 전체 건수의 42.5%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의 32.8%보다 9.7%p 높아진 수치다.

피해 장애인 거주지 학대가 증가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관이 문을 닫은 것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적극 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장애인 복지기관, 학교, 치료센터 등의 운영 중단이 장애인 학대 사건 증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사진=김원이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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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장애인 학대의 가해자(주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거인·이웃·지인·고용주 등 타인이 190건, 기관종사자 및 유관기관종사자 121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가족 및 친인척 253건(26.8%)에 비해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331건(32.8%)으로 가족 등에 의한 학대 건수가 1년 사이 78건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39.4%(204건)를 차지하며 2019년에 비해 12.6%p 증가했다.

사진=김원이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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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 신고가 본인이 아닌 주로 다른 사람(사회복지 공무원·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의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거주지 내와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학대 발견율이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로 변화한 장애인 학대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가정 내 장애인 학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건이 터진 후 땜질식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옹호기관 및 상담원수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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