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액 중 환수액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 정무위원회, 3선, 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이며 적발액은 3조3078억원이었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원(3.8%)에 불과했다.

생명·손해보험 사기의 최대적발 사례로는 보험설계사와 후유장해브로커, 병원관계자가 공모해 환자로 하여금 허위 입원 및 후유장해진단 등으로 보험금 20억원을 편취한 사건(생명보험), 자동차정비업소 운영자들이 상호공모해 휠얼라인먼트 코팅비, 수용성도료 허위청구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 29억원을 편취한 사건(손해보험) 등이 있었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해 올해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이 역대 최다·최대를 기록했다”며 “적발된 사건 기준이기에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 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