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 3조3078억원 중 환수액 1264억원(3.8%)에 불과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 3조3078억원 중 환수액 1264억원(3.8%)에 불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0.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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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 정무위원회, 3선,)
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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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액 중 환수액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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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 정무위원회, 3선, 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이며 적발액은 3조3078억원이었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원(3.8%)에 불과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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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 사기의 최대적발 사례로는 보험설계사와 후유장해브로커, 병원관계자가 공모해 환자로 하여금 허위 입원 및 후유장해진단 등으로 보험금 20억원을 편취한 사건(생명보험), 자동차정비업소 운영자들이 상호공모해 휠얼라인먼트 코팅비, 수용성도료 허위청구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 29억원을 편취한 사건(손해보험) 등이 있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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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해 올해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이 역대 최다·최대를 기록했다”며 “적발된 사건 기준이기에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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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 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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