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펀드 손실 보상에 세금 약 3000억원이 추가로 쓰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병,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선)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보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사업으로 현재까지 혈세 2263원이 민간투자 손실금 보상에 소요됐으며 앞으로도 최소 두 개의 펀드에 약 3000억원의 보험금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은 다른 투자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참여정부 말인 지난 2006년 11월 처음 시작된 제도다.
김성환 의원은 “이명박 정권 들어 무보가 인수한 7건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은 고위험사업에 집중됐다”며 “그 결과 7개 사업 중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5건 중에서 무려 3건이 손실이 발생해 무보가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무보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총 9건에서 보험료로 수령한 금액이 558억원에 불과한데 2822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면서 무보의 손실은 2263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큰 손실이 발생한 이유로 사업성 검증 부실이 지목됐다.
김성환 의원실에 따르면 가장 큰 보험금이 발생한 미국 샌드릿지 육상유전 펀드를 인수할 때 무보는 ‘국제유가가 50불 이하로 떨어져도 단기적 손실은 자기책임부담금(7500만불)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하며 50불 아래로 형성되자 결국 샌드리지사는 2016년 1월 뉴욕증시에서 상장폐지되며 결국 무보는 사모펀드인 에이티넘파트너스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272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했다.
샌드리지 프로젝트와 비슷한 시기 인수한 미국 ‘앵커 해상유전’ 사업의 경우 내부 사업성 검토에서 IRR(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률, 현재 투자한 지출의 가치가 미래의 현금수입액과 동일하게 되는 수익률)이 3%로 계산돼 ‘국고채수익률+3%’라는 내부기준에 미달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유가헷지거래 인수 등을 조건으로 승인됐다.
이 사업은 결국 내년 1월 만기를 앞두고 누적수익률 -28.74%를 기록하며 보험금 청구를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앵커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배당한 금액을 제한 예상 보험금은 9400만불(1112억원)에 달한다.
오는 2023년 3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패러렐 펀드는 상황이 더 나쁘다. 패러렐의 누적수익율은 -38.86%로 현재까지 배당된 금액을 제한 손해액은 1억5500만불(1833억원)에 달한다. 결국 현재 기준으로 두 석유펀드에서만 무보가 보상해야 할 손실액이 최대 2945억원까지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무보가 관리하는 투자위험계정 내 보증잔액은 3350만불(396억원)에 불과해 보험금 지급을 위해선 추가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할 상황이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2500만불이 반영될 예정이나 이 금액은 최소치로 실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묻지마 자원개발’이 남긴 ‘MB의 비용’은 아직도 전부 청산하지 못한 채로 우리 국민에게 부담지워지고 있다”며 “민간의 고수익을 겨냥한 모험투자 손실도 국민의 혈세로 모두 떠안게 된 자원비리 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따져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