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으로 한국이 811조원의 경제적 이익과 600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시갑,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3선)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남북 합의 경협 사업의 경제적 기대효과’ 정책자료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에 합의된 경제협력사업 중 규모가 큰 주요 사업 10개를 선정해 해당 사업에 투입될 생산요소 규모와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김 의원은 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 정부 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사업별 투입 추정자료를 기초로 ‘10개 남북경협사업’에 56.2조원의 자본과 66만6300명의 노동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회계모형(Solow growth model) 형태의 생산함수를 가정해 남북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10개 남북경협사업’이 2023년부터 현실화돼 오는 2042년까지 추진될 경우 남한은 811.5조원, 북한은 164.2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한국의 기술력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풍부한 자원개발이 어우러져 효과가 극대화되는 사업일수록 이익이 컸다.
남북경협으로 인한 향후 20년간 남한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9%로 최근 5년간의 평균성장률 3.2%보다 1.7%p 높게 예상됐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 등 한반도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남북 간 경제 교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를 대비해 남북 경협 사업을 중심으로 구제척인 종합전략 로드맵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