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사형 폐지 법률안 발의
이상민 의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사형 폐지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0.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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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상민 의원실 제공
사진=이상민 의원실 제공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사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 외교통일위원회, 5선, 사진)은 7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형을 폐지하고 사망할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면서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로 대체하는 것.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살인율이 사형을 폐지한 주에서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북동부: 3.8%, 남부: 5.5%)됐다.

1975년 사형을 폐지한 캐나다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살인율이 1975년 3.09%에서 2003년 1.73%로 낮아졌다.

지난 1973년 이후 미국에선 107명의 사형수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석방됐다. 미국 일리노이주가 2000년 1월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은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사람이 일리노이주에서만 13명이나 된다'는 발표 때문이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인 김형태 변호사는 7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사형수들 중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형수 2명을 만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재심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씨가 쓴 책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에 따르면 오휘웅 씨는 인천광역시에서 아버지와 두 아이가 목 졸려 숨진 시체로 발견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3심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오 씨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 청구를 되풀이했으나 기각돼 결국 1979년 9월 서울구치소 사형집행장에서 사형을 당했다.

오 씨는 사형당하기 직전 “엉터리 재판 집어치워라. 죽어 원혼이 되어서라도 위증한 사람들과 고문 수사한 사람들과 오판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저주했다.

조갑제 씨는 7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도 오휘웅 씨는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형제는 유지하고 재심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달 6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 등에서 사형 집행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인기영합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자고 하면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그것은 인류의 생명존중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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