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대한 국유화 가능성이 처음으로 언급돼 주목된다.
물론 국내가 아니라 미국정부에 의한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대한 애기다.
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국이 반도체 기밀을 요구하면서 국방물자생산법을 언급한 것은 향후 수급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기업(삼성전자 미국법인)을 국유화하는 수준까지 해서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 기밀 정보 요구는 우리 반도체 기업을 억압하겠다는 뜻"이라면서 "단순히 수출입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WTO(세계무역기구)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이날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에 각종 기밀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추궁했다.
조 의원은 "우리 기업의 1급 영업비밀을 내놓으라는 미국의 요구는 매우 부당하다. 깡패 같은 짓"이라면서 "한미 동맹이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국감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익과 삼성을 위해서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산업부의 답변을 공개하고 "우리나라 산업부가 미국 산업부인가"라면서 "대한민국 산업부가 왜 미국편을 드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국익이 달린 문제다. 사자처럼 달라붙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요구는 이례적인 조치"라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기업은 일본 업체도 해당한다"며 "여러 상황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