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들 중 정부 지원으로 치료받은 인원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 초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정부 지원으로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를 받은 인원은 전체 마약류 사범 7만5044명 중 1.7%인 1252명이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21개소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 지원은 중독자의 자발적 의지 혹은 검찰 등의 의뢰를 통해 입원 또는 외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 1만8050명 중 32.9%인 5933명이 재범을 저질렀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올 8월에는 방송인 에이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로 구속됐다.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치료 지원은 저조하다. 보건복지부 지정 치료보호 의료기관 수는 2016년도의 23개소에서 2020년도엔 21개로 감소했다.
치료받은 인원도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252명에서 330명으로 증가했지만 2018년 267명, 2019년 260명, 2020년 143명으로 감소했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류 공급자와의 연락, 비대면 거래가 용이해 지면서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는 추세다”라며 “그러나 국립병원을 비롯한 정부 지정 치료보호 의료기관은 소수를 제외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정부 지원을 받아 중독 치료를 받은 사람 중 93.7%가 자의로 치료를 신청했던 만큼,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