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등 의결
여가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등 의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9.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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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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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8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권인숙)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했고, 그 중 7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1건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7건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시∼오전 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을 고려해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했다.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가족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건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해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강화했다.

여성의 임금·직종·고용형태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의 발간 규정을 신설했고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다수의 시책·사업을 신설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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