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까지 확정된 추징금은 30조7539억여 원이다. 이 중 0.2%인 613억여 원만 환수됐다.

고액의 체납자 중 미납금액이 가장 큰 건은 대우 분식회계사건 공동추징금 22조9465억4549만1568원이었다. 2005년 23조358억여 원이 선고됐으나 893억여 원만 환수되고 16년째 추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96년 반란수괴 혐의로 2200억여 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전두환 씨는 2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966억원을 넘게 체납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추징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다”라며 ”검찰의 환수체제 개편, 추징금 집행 인력 확충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추징금 집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추징의 집행시효는 5년이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