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추징금 잘 안 걷힌다...전두환 966억 넘게 안 내
범죄수익 추징금 잘 안 걷힌다...전두환 966억 넘게 안 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9.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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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까지 확정된 추징금 30조7539억 중 613억만 환수
사진=최기상 의원실 제공
사진=최기상 의원실 제공

추징금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까지 확정된 추징금은 30조7539억여 원이다. 이 중 0.2%인 613억여 원만 환수됐다.

사진=최기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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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체납자 중 미납금액이 가장 큰 건은 대우 분식회계사건 공동추징금 22조9465억4549만1568원이었다. 2005년 23조358억여 원이 선고됐으나 893억여 원만 환수되고 16년째 추징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최기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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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6년 반란수괴 혐의로 2200억여 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전두환 씨는 2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966억원을 넘게 체납하고 있다.

사진=최기상 의원실 제공
사진=최기상 의원실 제공

최기상 의원은 “추징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다”라며 ”검찰의 환수체제 개편, 추징금 집행 인력 확충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추징금 집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최기상 의원실 재공
사진=최기상 의원실 제공

 

현행 형법에 따르면 추징의 집행시효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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