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꼼수' 부린 도시형생활주택...고분양가에도 정부는 나몰라라
건설사 '꼼수' 부린 도시형생활주택...고분양가에도 정부는 나몰라라
  • 남궁현 선임기자 woolseyjr@naver.com
  • 승인 2021.09.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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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게 있다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행태다.  원룸형 , 연립형 등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룸형이 주종을 이룬다.

그런데, 이같은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책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실제 서울 강남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8000만원에 달해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평당 5280만원)를 훌쩍 뛰어넘었다.

한 마디로 건설사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얘기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의 평당 분양가 상위 10위 사업장 중 상위 8개 사업장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사업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되는 ‘더 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평당 분양가는 7990만원이었다.  

1가구당 분양가는 17억1156만원에 달했다.

아파트 최고가를 기록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평당 5273만원)’를 훌쩍 뛰어넘는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공급 예정인 ‘루시아 도산 208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도 7900만원으로 8000만원에 근접했다. 

도곡동에 공급되는 ‘오데뜨오드 도곡’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7299만원이었다.

한 건설사가 같은 지역에 지은 건물이라도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가 아파트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다. 

종로구에 있는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24㎡ 기준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당 최저 분양가는 4억1770만원이었다. 같은 건물 아파트의 최저 분양가인 2억7560만원보다 1.5배 더 비쌌다.

여기서 퀴즈 하나. 

왜 서민을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가 서울 강남권 고급아파트보다 더높게 나타날까.   

답은 간단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데 있다. 
 
건설사들이 정부 정책을 교묘하게 비틀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진단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건설사의 이런 행동을 더욱 부추기는 정책을 내놨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개편하고 최대 60㎡에 방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한 것.

물론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등 비(非)아파트 주택들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에는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정작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도시형생활주택이 웬만한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은 상황에서 자산이 넉넉하지 않은 무주택자들에겐 도시형생활주택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건설사들이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에서도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편법 분양, 꼼수 분양을 하고 있다”며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고분양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에 나선 것에 대해 “도심 내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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