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장기 군무이탈자 9명, 최장기간 탈영 ‘18년 5개월’
5년 이상 장기 군무이탈자 9명, 최장기간 탈영 ‘18년 5개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9.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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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기헌 의원실 제공
사진=송기헌 의원실 제공

군무이탈 뒤 5년 이상 체포되지 않은 장기 군무이탈자가 총 9명이고 이 중 최장기간 탈영병은 18년 5개월 동안 체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 법제사법위원회, 재선, 사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체포된 군무이탈자는 총 10명으로 이 중 9명이 5년이 넘도록 체포되지 않고 있다.

최장기간 미체포된 군무이탈자는 지난 2003년 4월 탈영한 5군단 소속 이병으로 2021년 9월 17일 기준으로 6727일, 약 18년 5개월째, 2003년 8월 탈영한 6사단 소속 일병도 18년 동안 체포되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군무이탈한 장교나 병사는 총 521명이다. 2017년 군무이탈자는 육해공 등 모든 군대를 통틀어 총 170명이었으나 최근 병영문화 개선으로 군무이탈 사례는 2018년 127명, 2019년 109명, 2020명 89명으로 감소했다.

탈영 사유는 복무 부적응이 521명 중 261명(50.3%)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한 탈영이 58명(11.9%), 징계 등 군 내 처벌을 우려해 탈영한 경우는 57명(10.9%)이었다.

송기헌 의원은 “병영문화 개선으로 군무이탈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D.P 보직의 폐지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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