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본격화...여당은 입법, 공정위는 카카오 제재 착수
'플랫폼 규제' 본격화...여당은 입법, 공정위는 카카오 제재 착수
  • 남궁현 선임기자 woolseyjr@naver.com
  • 승인 2021.09.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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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과 브라이언(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카카오 브런치 제공)© 뉴스1

카카오 등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갑질'과 골목상권 침탈 논란 등 우려가 제기되자 당정이 대선을 앞두고 규제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3일 당정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갑질 규제 법안을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처리할지 최종 검토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여당 기조에 발을 맞추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누락과 관련해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의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다.

공정위 사무처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카카오,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주식 10.59%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연내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페이스북과 구글의 디지털 광고시장 갑질 혐의,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택시호출 앱 카카오T의 '배차 콜 몰아주기',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우려를 지적하며 조성욱 위원장이 직접 나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 특성을 반영한 인수합병(M&A) 심사기준 개정을 위한 검토에도 들어간 상태다.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개의 국내외 '공룡 플랫폼'이 갑질 등을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전상법은 플랫폼의 고의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플랫폼도 일정부분 책임지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검색결과와 노출순위, 리뷰, 맞춤광고 관련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권한다툼과 업계 반발 등으로 수개월째 국회에 계류돼왔다. 다만 민주당이 두 법안을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지정한다면 11월께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당은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등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핀테크 업계의 금소법 추가 유예 기간 요청에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빅테크 규제와 관련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말했고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25일 이후 이들 플랫폼이 법위반 사항을 해소하지 않고 허가없이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면 불법 영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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