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피의자 입건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피의자 입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9.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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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관련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제13호’ 사건이다.

이번 수사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석열 예비후보와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 환경노동위원회, 초선)에게 범여권 인사들과 기자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 의혹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출범한 공수처의 데뷔전이자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9일 윤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이 4개 혐의로 입건했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과 이런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공수처는 이전 사건과 비교했을 때 수사 착수가 빠른 이유에 대해 “사실이라면 너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인멸이나 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이 아니라 실체적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법리와 증거를 검토해 죄가 안 되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0일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서 개최된  공수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수사를 비롯한 모든 활동에서 중립성ㆍ독립성ㆍ객관성을 지향하면서, 무오류주의ㆍ무견제주의ㆍ무소불위에 빠지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원칙적인 수사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만, 이를 바탕으로 공수처의 발전과 존속의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고 진상조사는 계속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대검 감찰부의 진상 조사가 수사로 전환되면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대검찰청, 공수처 수사에 협조

대검은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향후 공수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대로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 감찰3과는 최근 선거수사나 포렌식 경험이 많은 검사 5명을 충원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전환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필요하면 대검찰청이 진행 중인 진상조사 자료 등도 요청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대검이 제보자 휴대전화와 수사정보정책관실 PC(Personal Computer, 개인이 사용하는 소형 컴퓨터)를 확보해 상호 협조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윤석열 국민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정치공작의 피해자인 윤 후보를 공수처가 피의자로 만드는 것을 보고 국민은 어이없어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데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정권과 검찰, 공수처 등에 강력히 경고한다. 윤 후보에 대한 모략을 즉각 중단하라. 정치공작의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마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결국 오로지 정권 보위와 야당 탄압을 위한 ‘괴물 공수처’였다”며 “마치 죄가 이미 성립된 것처럼 온갖 죄목을 늘어놓은 공수처의 행태는 이 정권이 그토록 좋아하는 정치공작의 뻔한 패턴이다”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0일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 의원의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지역구 사무실과 주거지,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이다. 공수처는 검사 5명을 포함한 23명을 보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휴대폰을 확보했다. 휴대폰 포렌식 결과 범여권 인사들 고발과 관련한 윤 전 총장의 지시 정황이 드러나면 윤 전 총장은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측의 거센 반발로 대치 상태를 이어 가다 10일 오후 9시 18분쯤 철수해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 고발 예정”

공수처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영장을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하려는 합법적 행위를 김 의원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힘으로 가로막고 고성과 호통, 반말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웅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압수수색 대상, 범죄사실 등이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수사관들은 (내가 없는 상태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공수처에서 범죄 사실과 전혀 무관한 키워드인 '인수', '수아', '재욱', '효정' 등을 입력해 PC를 압수수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공수처는 압수수색 당시 ‘김웅 의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하며, 무리한 진행을 했다.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들의 PC를 압수수색하고, 보좌진들의 개인 캐비닛을 열라고 강요해 서류를 수색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불법 수색죄에 해당한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불법 수색죄로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가 영장 집행에 대한 변호인 선임 여부를 묻자 보좌관은 '제가 다 위임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며 적법한 허가를 받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후 도착한) 김웅 의원이 현장에서 영장을 소리 내 읽었다”며 “검사가 만류하며 다시 달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것을 막았다. 피의사실이 적힌 영장을 소리를 내 읽고 적법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을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압수수색 장소는 사무실·부속실이며 물품은 압수수색 대상자가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문서로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다”며 “보좌관의 PC·문서도 의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키워드 압수수색' 지적에 대해선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수사 필요에 의해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 씨는 10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김웅 의원이) 2020년 4월 3일 처음 기사 하나와 내용을 보낸 것이 대화의 시작이었고 갑자기 100장에 가까운 이미지 파일을 일방적으로 전송했다”며 “김웅 의원이 4월 8일 고발장까지 전송한 후에 전화로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해야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성은 씨는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8일 고발 사주 의혹 해명 기자회견에 대해 “전두환 씨의 골목길 성명을 지켜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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