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정치 공작, 범죄 행위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통해 진상에 대해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벌써부터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며 정쟁으로 몰고 가는 민주당이나 언론에 증거를 대라는 윤 전 총장의 적반하장식 태도 역시 적절하지 못한 대응인 것은 도긴개긴이다”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말 이 사안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공수처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4선)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떠나야 마땅하다”며 “공수처는 유력 대선후보가 연루된 중대 사안인 만큼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주기를 촉구한다. 또한 철저한 수사로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공수처의 설립 의의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스스로 떳떳하다면 공수처의 소환조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은 이 문제를 공수처에 일임하고 민생과 미래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발이 접수된 공수처는 정치검찰로 인한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빠른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7일 “어제(6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의혹에 대해 기초조사를 하는 중이다 다만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나 시점을 거론하기는 이르다”며 “검찰의 진상조사 활동, 정치권의 새로운 주장이나 언론 보도, 법리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중이다.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권남용 등의 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재선)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감찰3과는 수사 기능도 있다”며 대검찰청이 감찰을 해도 진상 규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