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들 중 62% 주변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총 5만6008개소 중 62%인 3만4914개소 주변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어린이집만 보면 더욱 비율이 높아져 총 3만5702개소 중 2만3992개소인 67%가 해당됐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밀집이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초등학교 603개교 중 87%인 523개교, 중학교는 388개 중 85%인 331개, 고등학교는 322개 중 86%인 277개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또한, 총 5391개 어린이집 중 4767개, 유치원은 486개 중 418개로 무려 각각 88%, 86% 비율을 보이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과도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성범죄알림e 홈페이지나 모바일, 우편고지 등으로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어떤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여러 법과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