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0월 3일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3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연장한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ㆍ군은 자율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유지한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05시부터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부터 다음 날 05시까지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선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05시부터 18시 이전 4인,  18시부터 다음 날 05시까지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강원도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들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한다.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선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몇몇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이 최대 99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선 방역상황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해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했다.

학술행사는 대학교·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정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의 아픔이 더욱 길어지고 있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제2금융권에 문을 두드리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출 절벽의 문제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주의 깊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재선)은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업종별로 과학적 방역수칙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달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존재하고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 유행 양상이 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