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2일 새벽 막판 협의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 등 주요 쟁점 현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예정됐던 총 파업을 철회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파국은 면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22개 협상 과제에 대해 13차례 노정 협의를 진행했다.
2일 발표된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기준 9월까지 마련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 등에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산 반영이 필요하면 당정논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의 토대를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법과 제도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웅적 찬사나 일시적 대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합의 이행을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예산 반영과 그에 따르는 책임 있는 조치를 당장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놓아두고 당장 파업을 막는 데만 급급한 대증요법을 넘어, 앞으로 어떤 팬데믹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