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 예비후보의 첫 공약 발표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며,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차질 없는 추진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특히,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면서, 교통망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살고 싶은 주거지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예비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다”며 “특히,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 또한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데도 힘쓰겠다. 전월세 시장을 왜곡시키는 제도도 정상화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개인과 기업임대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는 것도 시장의 혼란을 줄 수 있어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며 “임대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는데, 이 부분도 계약을 체결한 분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이 4년을 앞으로도 유지할 분들에 대해선 정부가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고, 기본적으론 기존에 있었던 2년으로 돌아가되, 시장의 혼란을 줄이면서 임대가격이 상승되지 않도록 협조하는 분들에겐 상응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충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 지원에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선 적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주거급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는 공공분양주택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주택과 같은 자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LTV 인상과 저리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어로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다.
윤 예비후보는 “무주택 청년 가구에 건설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 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5년 내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다”라며 “이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하고, 여기에 GTX(Great Train express,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연계된 광역고속철도망을 구축해 30~40분이면 서울 등 대도시권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원가주택은 현재소득보다 미래소득이 큰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무주택인 40~50대 가구도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며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매매차익 중 70%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해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2차 입주자도 국가가 1차 입주자로부터 환매한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에 대해선 “역세권 첫집주택은 우선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확보하고, 역세권 인근에 있는 저활용 국공유지인 차량정비창, 유수지, 공영차고지 등을 복합 개발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저는 임기 5년 내에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서울 등 대도시에 저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존 기능을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해 입체복합개발 방식으로 생애첫집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주변의 50-70% 가격에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분양가 20%는 먼저 내고 80%는 장기원리금상환을 통해 살 수 있도록 매년 4만호, 5년 내 20만호를 공공재원 투입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