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병역기피자 규모가 매년 500명을, 국외 병역기피자는 13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 국방위원회, 초선)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역기피자 규모는 2018년 678명, 2019년 641명, 2020년 547명이었다.
국외 병역기피자는 2018년 135명, 2019년 145명, 2020년 189명이었다.
병무청은 국외 병역기피 방지를 위해 우편, 이메일, 알림 톡 등을 활용해 귀국을 독려하는 한편, 취업제한, 인적사항의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및 여권 반납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외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예산(2018년 1억100만원→2020년 8700만원)은 그 금액도 적을 뿐만 아니라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집행내역도 재외동포 대상 병역제도 홍보, 국외 이주자 중 국내 체류자 실태조사 등과 같이 약 12만 명에 이르고 있는 국외 체류자 및 국외 이주자를 단순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우리 사회가 신성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대우에 여전히 소홀한 점도 병역기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공정한 병역이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에 대한 대우 제고를 포함해 병역기피자 감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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